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특수관계인도 적용이 안 되나요?
2026. 2. 2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친척, 가족 등 특수관계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에 시행되었던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특수관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시점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근로자 소득: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가입 요건: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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