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취소 시 소급 지급되는 임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임처분 취소 시 소급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입니다. 이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채권자(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사용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근로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다면 이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수입 공제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금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 퇴직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