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장소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 수행 장소: 용역의 성격상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급 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고객을 유치하는 용역의 경우, 고객과의 접촉 및 설득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외 장소가 공급 장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 및 거래의 실질: 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관계,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사업자등록 여부 및 관련 법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조세 조약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