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복권 당첨 시 타국 영주 비자를 가지고 있고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한국에서의 대학생 신분이라면 한국 거주자 판정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해외 복권 당첨 시, 타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세금 납세 의무는 한국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복권 당첨금도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학생 신분이라면, 거주자 판정 기준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주소 요건: 한국 내에 본인의 주소가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거소 요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소를 두고 생활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대학 생활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며 183일 이상 체류한다면 거소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주소나 거소 요건 외에도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거주하더라도, 해외에서의 생활 관계나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