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단기 알바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 지연 시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단기 아르바이트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신고가 지연된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과태료 부과 가능성: 고용보험 미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미신고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 제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지연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급 신고 및 상실 신고: 사업주는 누락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 뒤늦게라도 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맞춰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연된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 자격과의 관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자체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