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있는 회비와 대가성 없는 회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비의 과세 여부는 해당 회비가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성 있는 회비 (수익사업 해당, 과세 대상)

• 회비와 연계하여 특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설 이용, 행사 참가 등 명확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회비의 실질이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 예시: 특정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회비, 시설 이용료 성격의 회비

대가성 없는 회비 (비수익사업 해당, 비과세 대상)

• 단순히 회원 자격 유지, 단체의 운영 경비 충당 등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납부하는 경우
• 회비 납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구체적인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이 없는 경우
• 예시: 회원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위한 연회비, 조직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한 일반 회비

회비의 대가성 여부는 회비의 실질적인 내용,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관련 규정(정관 등)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가성 있는 회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