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방식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2.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바우처가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과 같이 면세 대상 바우처로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른 바우처와 같이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바우처 종류별 과세/면세 구분: 바우처의 발행 근거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바우처는 면세 대상이지만, 그 외의 바우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바우처의 경우: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바우처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즉시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면세 대상 바우처의 경우: 면세 대상 바우처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과세 대상 용역 제공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며, 발행 시기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7월 1일부터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수입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어 면세점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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