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 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2.
허위 소득 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 실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를 최대한 수집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문의: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부과된 보험료 및 연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허위 신고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합니다.
- 소득 정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정정 신청을 합니다. 이때 확보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 및 연금액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 만약 공단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 세무사 또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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