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발적 동의 명시: 합의서에 근로자가 사직을 권유받고 충분한 숙고 끝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해고로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퇴사 일자 및 조건 명확화: 합의서에는 퇴사 예정일, 퇴직금 지급일,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기타 합의된 사항(예: 경력증명서 발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위로금 지급 시 유의: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위로금 지급이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수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 관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합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면 작성 및 보관: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와 회사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6. 전문가 상담 고려: 합의 과정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