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납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요?

지방세 미납금 중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세금(가산세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등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과세표준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세액이 늘어나는 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