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학원 수강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지원 학원 수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비지원 학원 수강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과 재취업 활동 인정: 국비지원 학원 수강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과 함께 실업 인정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3.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 수급자는 직업훈련 교육 수강으로 인한 훈련장려금을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교육비 지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 후,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HRD-Net(www.hrd.go.kr) 등을 통해 국비지원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강 시에는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 및 출석부를 제출하여 실업 인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