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위험은 무엇인가요?

공상처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자로서 법적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 급여 청구권 상실: 공상 합의를 하면 향후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각종 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당시에는 경미해 보였던 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치료나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듭니다.
2. 불충분한 보상: 사업주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실제 발생할 치료비, 휴업 손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까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법정 기준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되지만, 공상 합의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임의적인 합의이므로 보상 수준이 낮을 위험이 있습니다.
3. 법적 구제 수단 부족: 공상 합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산재 은폐로 인한 불이익: 공상처리는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추후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합의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