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2. 22.
가산세 부과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시면,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추가로 적용되며, 이는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됩니다.
또한, 세금 체납이 지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강제 징수: 세무서에서 체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 제재: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사업 관련 허가 제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기관에 체납 사실 제공(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액이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와 상담하여 분납 등의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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