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공연 출연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예술공연 출연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해당 출연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저술, 작곡, 가수, 배우 등과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술인이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해당 매니지먼트 회사가 사업자로서 기업과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를 청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니지먼트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술공연 출연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는 예술인의 소속 여부, 계약 주체, 그리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