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법인 간 거래 시 시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법인 간 거래에서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형성되는 통상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시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이러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2. 감정가액: 위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단, 주식 및 가상자산 제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감정가액으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4. 금전 대여·차입 거래: 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자산의 임대 또는 용역 제공: 위 1~3호의 순서로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의제'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차액만큼이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