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신용불량 정보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를 체납하게 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불량 정보 등록 절차 및 기준:

1. 체납 발생 및 기준 충족: 국세를 체납한 경우,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신용정보 등록: 위 기준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는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됩니다.

3. 금융 제재: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 체납액을 완납하면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므로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출국 금지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