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전무이사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이 전무이사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해당 전무이사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1.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원(지배주주 등 제외)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회사의 소득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 지배주주 등 해당 여부 판단: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의미합니다. 전무이사가 이러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특례가 적용됩니다.
3. 적용 시점: 이 특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여 시점이 이 특례 적용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무이사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해당 전무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처분(상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