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용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상용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 전환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가 상용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 계약을 반복하거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1. 계속 근로의 개념: 법적으로 상용직 전환 여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과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상용직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 회피 금지: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등 상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용직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의사 존중: 근로자가 상용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법적 의무 회피 목적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사정이라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