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분리된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6. 2. 22.
본점과 지점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각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라면 본점과 지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고려사항:
- 사업장의 독립성: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근로조건 결정권이 별도로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경영상 일체성: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한 결과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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