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용역 조정률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3.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해당 소득이 근로장려금의 기준 금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강사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해당 소득이 근로장려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받은 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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