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연이자에 대한 법이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지연이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 성격입니다.

근거:

1. 지연이자 발생 및 이율: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2. 지급 의무:
   • 사용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후문)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 발생 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3. 벌칙:
   •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참고 자료:

•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부담금 납입 의무가 지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