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수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은 무엇인가요?

병원 양수도 계약 시 세금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양수도 대금 결정과 그에 따른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권리금(영업권) 처리에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의 입장이 달라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세금 관련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도 대금 결정: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지만, 개별 병원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대금 구조 설계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양도인의 세금 문제: 자산을 양도하면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병원의 경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권리금 등)이 혼합되어 있어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양수인의 세금 문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권리금(영업권) 처리: 권리금은 양도인에게는 소득으로, 양수인에게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권리금 소득을 숨기려 하거나 양수인이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며, 양수인은 이를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포괄양수도 여부 확인: 병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지만,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서 작성 시 자산 명세, 부채 승계 여부, 경쟁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