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일 때 병원 인수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병원 인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양수인이 기존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해당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결과에 따라 양수인이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의 전부를 양수했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병원을 신규 개설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원 양수 시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