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을 중도 판매 시 발생하는 보증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운용리스 차량을 중도에 판매(승계)할 때 발생하는 보증금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자산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운용리스 차량 중도 반납 시:

   • 운용리스 차량을 중도에 반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2. 운용리스 차량의 승계 (새로운 이용자에게 양도 시):

   • 리스 이용자가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자산을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리스 이용자가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리스 자산을 대가(보증금을 초과하는 이익 등)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용리스 차량을 중도에 판매(승계)하면서 새로운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외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