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적법하지 않거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도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부적법성: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 오류가 아닌 다른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착수 후 발급 등)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 미충족:

   •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기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등, 수정세금계산서 자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수정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