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말소되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말소되거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말소 시: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폐업하거나 면허가 말소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면허 명의 변경 시: 1월 1일 이후 면허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새로운 명의자는 신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