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세법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임원 상여금의 세법상 한도는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기준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준이 없거나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관 등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한도: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기준 부재 또는 초과 시: 급여지급기준이 없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임원이 자의적으로 과도한 상여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잉여금 처분 상여금: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적·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