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산정 기준:

1. 보수총액: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보수 총액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산재보험료율: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 비율,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종류별로 고시합니다.
3. 보험료 산정: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보수총액에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건설업이나 벌목업과 같이 보험료 산정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