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게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자기개발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모성보호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모성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복지 및 경력 개발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며, 이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기계발비 지원 여부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 모성보호의 범위: 모성보호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기계발비 지원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기업의 복지 정책에 해당합니다.

3. 자기계발비 지원의 성격: 자기계발비 지원은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성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복귀 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자기계발 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