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은 경우 무상임대 시 세금 문제는 없나요?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사업장 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증여세 및 소득세 관련 세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상 임대 거래는 실질적인 자산 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받거나, 소득이 부당하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지분 구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세무적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문제: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여, 건물을 제공한 사업장(또는 대표)은 해당 건물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업장의 대표가 동일하고 소유권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소득세 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있습니다. 동일 대표가 소유한 두 사업장 간의 무상 임대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임대료 수준으로 소득을 재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업종 관련 문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소유 비율과 동일하게 사업 비율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 임대와 함께 손익 배분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세무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 사업장 간에 적정 임대료를 설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거나, 소유 지분을 손익 배분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