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지연가맹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이 중복 적용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하여 이행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소비자 대상 업종이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세액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기한 준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가맹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