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처분 상여금과 일반적인 성과급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이익처분 상여금과 일반적인 성과급은 법인세법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처분 상여금은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며,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자에게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성과급은 노사 간의 서면 약정에 따라 경영 성과 지표(매출액, 영업이익 등)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계량적 요소가 달성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익처분 상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1. 손금 인정 여부: 이익처분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 불인정, 일반 성과급은 손금 인정 (단, 약정 및 기준 명확 시).
2. 지급 근거: 이익처분 상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 절차, 일반 성과급은 노사 간 서면 약정.
3. 과세 시점: 이익처분 상여금은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일반 성과급은 지급 기준이 달성된 회계연도 또는 지급일.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명확한 지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고 절세 효과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