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중복 부과 배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가산세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며,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부과되며,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0.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출액이나 매입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