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3.

    계약 만료 시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1. 사직서 제출 거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제출되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 계약 만료 전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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