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변경 시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3.
세무대리인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 처리는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계약 내용 확인: 기존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 수수료 정산 방식, 위약금 조항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 업무 범위 및 기간 확인: 기존 세무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정산합니다. 미완료된 업무나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한 처리 방안도 협의해야 합니다.
- 자료 인수인계 확인: 기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 관련 자료(장부, 신고 내역, 증빙 서류 등)를 모두 인수인계받았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정산 합의 및 지급: 위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세무대리인과 정산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정산 내역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정산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증빙을 확보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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