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대손상각비 적용 가능 여부

선급금의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재산 없음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손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며, 이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시기는 해당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선급금의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및 무재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