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56,000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 소득지급총지급금액은 56,000원이 맞나요?

프리랜서에게 56,000원을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 소득 지급 총액은 56,000원이 아니라 원천징수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56,000원은 프리랜서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며,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실제 지급 총액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의 원칙: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소득 지급 시점에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의 의무입니다.

2. 실수령액과 총지급액:

   • 만약 56,000원이 프리랜서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세후 금액)이라면, 이 금액은 총지급액에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이 경우, 총지급액은 56,000원을 0.967(1 - 0.033)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즉, 총지급액은 약 57,911원 (56,000원 / 0.967)이 됩니다.
   • 이때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약 1,911원 (57,911원 * 0.033)입니다.

3. 계약 시 명확화의 중요성: 계약 시 지급 총액과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56,0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세후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세전 총액 얼마를 지급하며, 여기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세후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