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비용 범위와 제외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활동의 성격이나 지원 주체에 따라 관련 법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