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잠적한 경우 임금체불 소송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 확인이 어렵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된 금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계좌, 차량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소송 진행 절차 요약:

1.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입금 내역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연락 두절된 경우에도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됩니다. 사업주 연락 두절 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대지급금 신청: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
5. 민사소송 진행: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잔여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업주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체불금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