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4.

    국세 체납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1. 재해 또는 도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상의 심각한 손실 또는 위기: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의 질병/중상해: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세무 관련 장부나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5.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 불가: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6. 금융기관 등의 휴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기한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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