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거래를 계속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2026. 2. 24.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거래를 계속할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입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 외에도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거래 내역이 파악될 경우 미납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중고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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