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나 주임종단기차입금이 많은 법인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수금과 주임종단기차입금은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그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할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법인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정이자 계산 및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거나,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상속 및 증여세 문제: 대표자의 사망 시 가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사전 증여재산으로 취급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정과목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확보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