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2. 2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결산 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 금액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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