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공사)비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현장 공사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건설업에서 원도급사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산정할 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 현장의 공사 금액은 외주 공사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해당 현장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도급사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거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공사 범위에 대해서만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1.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제도: 이 제도는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보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보수총액 산정: 원도급사는 자신의 보수총액 산정 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 현장의 공사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는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함입니다.

참고: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는 둘 다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보험에 대해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외주 공사비 제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적용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