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 대여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명의 대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

• 명의를 대여한 사람 (빌려준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의를 빌린 사람 (사용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 관계라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