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원을 법인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법인 직원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험 설계사를 법인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와 별개로, 법인 직원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신고 누락 및 가산세 부과: 직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처리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해져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2. 정부 지원 혜택 제한: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직원 고용 사실을 요구하므로, 미신고 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4대 보험 관련 불이익: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직원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비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직원의 인건비, 식비, 복리후생비 등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