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했을 경우, 대여금을 합병 대가로 보는지 여부

다른 회사에게 금전을 대여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이 합병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병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대여금의 성격이 아닌 합병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법상 합병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병 시 대여금의 성격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1. 거래의 실질: 대여 약정이 실제 존재했는지, 이자 지급 등 정상적인 대여 거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합병과의 연관성: 대여금 지급 시점과 합병 시점의 근접성, 대여금 지급 목적이 합병을 위한 자금 조달이었는지 여부.
3. 주주 간의 관계: 합병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 및 합병 대가 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여금이 합병 대가로 간주될 경우,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 세법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