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파견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사업장 감독 시 위반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작업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