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 보안카드가 발급되는지 알려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도 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라도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이용을 위한 인증 수단일 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보안카드 발급 대상: 보안카드는 홈택스 등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정, 조회, 전송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할 때 필요한 인증 수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보안카드 발급 절차: 보안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라도 홈택스 이용을 위해 보안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