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일용직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며, 해당 시점부터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및 세금 처리가 적용됩니다.

결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일용근로자의 정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 전환 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시점부터 일반근로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일용근로소득에서 일반근로소득으로 변경됩니다.
3. 세금 처리: 일반근로자로 전환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일반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